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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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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2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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